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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3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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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30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로텍
2
화우
1
다래
1
공명
1
경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07.06 선고 2022나5470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2년
2021년
2018년
2017년
15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3다80627 판결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17상,937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15년
2014년
2012년
19. 대법원 2012. 1. 27. 자 2010마1987 결정
  [공사중지가처분취소][공2012상,330]
   공사중지가처분취소
   민사집행법

2011년
2010년
2009년
32. 부산고등법원 2009.04.08 선고 2008나18710 판결
  법원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의 불복방법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3. 대법원 2009. 3. 13. 자 2008마1963 결정
  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9상,699]
 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8년
34. 대법원 2008. 12. 24. 자 2008마1608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9상,105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집행법

36. 대법원 2008. 11. 27. 자 2007마1470 결정
  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][공2008하,1766]
  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
   민사집행법

2007년
42. 대법원 2007. 6. 14. 자 2006마910 결정
  [가처분이의][공2007.8.1.(279),1128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6년
45. 광주지법 2006. 3. 29. 자 2006카합44 결정
  [가압류취소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173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2004년
48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다31593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4.12.1.(215),1956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3년
2002년
56. 대법원 2002. 9. 25. 자 2000마282 결정
  [영업금지가처분][공2002.11.15.(166),2541]
   영업금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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